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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걱거리는 허베이조합…4개 단체 ‘대의원 선거중지가처분신청’

기사승인 2019.11.28  15: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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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면·근흥면·가로림만·서산수협어촌계장협의회 반발…허베이조합에도 공문서 발송

읍·면별 대의원 정수 결정한 선관위에 반발하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서 제출…법원, "29일까지 대의원 수 조정” 권고

오는 12월 3일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의 첫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변수가 생겼다.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산하 태안군지부를 겨냥해 대의원 선거 중지를 요청하는 ‘선거중지가처분신청’(이하 가처분신청)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접수된 것.

가처분신청은 소원면어촌계장협의회(협의회장 김두환)를 비롯한 근흥면어촌계장협의회(협의회장 김충환), 가로림만어촌계장협의회(협의회장 조신호), 서산수협어촌계장협의회(협의회장 이충경) 등 4개 단체 명의로 서산지원에 접수됐다.

가처분신청된 대의원 선거…원인은“피해규모 고려하지 않고 대의원수 결정한 선관위 책임”

   
 

해당 가처분신청서는 지난 26일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에도 송달됐고, 26일 오후 3시 50분에는 서산지원에서 가처분신청과 관련한 1차 재판도 열렸다.

가처분신청의 골자는 허베이조합에 대의원 선거를 위해 만들어진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의원수를 임의적으로 조정, 결정하면서 불거졌다.

당초 허베이조합은 피해대책위에서 제시한 피해규모 60%,조합원수 40%를 환산한 정수로 8개 읍·면별 대의원수를 배정했다. 피대위가 제시한 환산율로 대의원수를 배정할 경우 안면읍은 11명, 고남면은 4명, 남면이 6명으로 배정된다.

그리고 북부권에서 근흥면은 7명, 소원면은 11명이 배정된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피대위에서 결정한 대의원 배정기준을 피해규모는 빼고 조합원수만을 놓고 대의원수를 배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가 확정한 대의원수는 안면읍이 당초 11명에서 12명, 고남면이 4명에서 5명으로 1명씩 늘었고, 남면은 당초 6명에서 8명으로 2명이 늘었다. 반면 피해중심지인 소원면은 허베이조합측의 조합원 모집에 반발하며 조합원 가입이 미진한 탓에 당초 11명에서 무려 3명이 줄어든 8명으로, 근흥면도 당초 7명에서 6명으로 한명이 줄었다.

이처럼 선관위가 피대위의 대의원 배정기준을 뒤집고 조합원수만을 기준으로 대의원수를 결정하면서 소원·근흥·이원·원북의 북부권이 반발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특히 5명의 선관위원들이 안면읍, 고남면, 남면, 소원면, 근흥면으로 구성되면서 남부권에 편중돼 선관위원들이 거주하고 있는 안면읍, 고남면, 남면의 대의원수가 증가한 반면 세에서 밀린 소원면과 근흥면은 당초보다 대의원수가 줄어드는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또한, 선관위원들을 허베이조합 이사, 감사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인사를 선관위원으로 추천한 점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같은 불합리적 결정으로 대의원수가 확정되자 북부권 4개 어촌계협의회 명의로 대의원 선거중지가처분신청이 서산지원에 접수됐고, 26일 1차 재판 이후 결정될 가처분결과에 따라 오는 12월 3일 예고돼 있는 대의원 선거가 치러질지 중대 기로에 놓여 있다.

허베이조합 관계자는 “허베이조합의 근간은 피해규모로, 그동안 생계비로 피해율에 의거해 분배됐고,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도 피해규모에 따라 결정됐다”면서 “하지만 이번 대의원수 배정은 피해중심의 지역배려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북부권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피해민들에게 효과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정상적인 조합운영을 위해 중요한 시기인데 파행 운영돼 안타깝다”면서“법적단체로 지정된 지 얼마 안돼 정관이나 제 규정이 주도면밀하게 정립돼 있지 않은데, 조합에서는 하루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처분신청과 관련해서는 “태안지부의 대의원 선거만을 놓고 가처분신청을 건 사안으로 당진, 서천, 서산지부는 예정대로 대의원 선거를 치르면 되고, 태안지부는 서산지원의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대의원선거를 치를 수 없다”면서 “인용될 경우 선관위의 대의원수 결정이 잘못됐다고 가처분신청을 한 사건이기 때문에 읍·면별 대의원수를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에서는 일단 이달 29일까지 대의원 정수를 조정해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사실상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대의원 정수 조정이 안될 경우에는 대의원 선거에 대한 전면중지 결정을 내리겠다는 법원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100명 대의원 선출하는 허베이조합…후보자 등록결과 전체 경쟁률 1.57:1

한편, 태안지부, 서산지부, 당진지부, 서천지부 등 4개 지부로 구성된 허베이조합이 지난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대의원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등록한 결과 전체 1.57:1의 경쟁률을 보였다. 허베이조합에서는 내달 3일 대의원 선거를 통해 모두 100명의 대의원을 선출한다.

이 중 현재로서 대의원 2명을 뽑는 태안읍이 8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4: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대의원 8명을 뽑는 소원면이 22명이 등록해 2.75:1로 뒤를 이었다. 12명으로 대의원수가 가장 많은 안면읍은 19명이 후보자로 등록했다.

5명을 뽑는 고남면은 5명이 등록해 선거가 치러질 경우 무투표 당선이 유력하며, 2명의 대의원이 늘어난 남면은 8명을 선출하는데 두배인 16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마쳤다. 6명을 뽑는 근흥면은 9명의 후보자가 등록했고, 5명의 원북면은 7명이, 역시 5명의 이원면은 8명의 후보자가 각각 등록을 마쳤다.

허베이조합 예하 당진지부에서는 난지도리(1명), 교로리·초락도리·삼봉4리(4명), 장고항리·삼봉1,2,3리(3명), 송산면(1명), 신평면(1명), 고대면·당진읍(1명) 등에서는 대의원 수와 동일한 후보자가 등록해 무투표 당선될 확률이 높아졌으며, 2명을 선출하는 송악읍만 3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선거를 치러야 한다.

서천지부에서는 서천군수협피해대책위원회(9명)와 서천서부수협피해주민단체(8명)에서도 대의원수와 후보자 등록수가 같아 무투표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산시부에서는 부석면(2명)만 무투표 당선 가능성이 높고, 8명을 뽑는 대산읍 및 기타에서는 11명이, 5명을 뽑는 지곡면에서는 12명이, 4명을 뽑는 팔봉면에서는 7명이 각각 대의원 후보등록을 마쳐 선거를 치러야 한다.

허베이조합 관계자는 “이번 대의원선거가 잘 치러진다면 내년 1월 12일 임기가 만료되는 허베이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진에 대한 선거를 오는 12월 27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변수가 생겨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대의원수와 후보자수가 같은 지역은 각 지부와 선관위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무투표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당선 공고 등의 절차는 이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동이 기자 east334@hanmail.net

<저작권자 © 태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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