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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한 목소리로 해안국립공원 합리적 조정 촉구

기사승인 2019.09.26  16: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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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조정협의회 주관 ‘태안해안국립공원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포럼’ 열려

군, 자체 타당성조사 용역...합리적 구역조정안 마련해 환경부 제시 예정

   
▲ 지난 18일 태안문화원 2층 강당에서 가세로 군수 및 군 관계자, 환경부·산림청·국립공원공단 관계자,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태안해안국립공원조정 주민협의회(회장 윤현돈) 주관으로 ‘태안해안국립공원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포럼’이 열렸다.

전국 최초로 민간 주도 포럼 열려

내년 최종 확정되는 국립공원의 3차 조정을 앞두고 태안해안국립공원의 합리적 조정을 요구하는데, 태안해안국립공원조정 주민협의회(회장 윤현돈)·태안군(군수 가세로)·성일종 국회의원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처럼 민·관이 한 목소리로 태안해안국립공원의 합리적인 구역조정을 요구하는 자리에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산림청 등 관계 부처 실무자들이 함께 함에 얼마나 반영이 될 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욱이 전국의 22개 공원 지역에서 처음으로 민간이 주도하고 가세로 군수와 성일종 국회의원이 후원으로 열려 전국의 공원지역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이후 국회 차원의 전국 토론회로 이끌어내는 성과도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민간협의회 윤현돈 회장이 (사)국립공원운동 중앙회장에 최근에 당선되면서 태안해안국립공원의 합리적 조정에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종전에 해제 투쟁위원회 등 강경 일변도가 아닌 국립공원 이해 당사자, 관리청,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들이 주민들 앞에서 소통과 토론을 통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합리적인 구역조정을 위한 포럼을 시도한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와 변화된 민도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평이다.

태안군 전국 처음으로 합리적 조정을 위한 용역 중

지난 18일 태안문화원 2층 강당에서 가세로 군수, 성일종 국회의원, 김기두 의장과 군의원,  군 관계자, 환경부·산림청·국립공원공단 관계자,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태안해안국립공원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태안해안국립공원조정 주민협의회(회장 윤현돈) 주관하고 태안군, 성일종국회의원실의 후원으로 열렸으며 군 타당성조사용역 추진상황보고, 포럼 주제 설명 및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태안군은 지난 4월 긴급 추경 예산을 반영해 태안해안국립공원의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산림과에 민원 창구 개설, TF팀 구성에 이어 지난 7월부터 군 자체 타당성조사 용역 조사에 들어가 읍·면 순회를 통해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 용역에 포함시키고 있다.
 
군은 또 자연공원법에 따라 매 10년마다 환경부 주관으로 이뤄지는 이번 국립공원 용도지구 및 구역조정에 대해,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7월 3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 있으며, 앞으로 토지이용 및 식생조사, 주민의견 접수지역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고, 2, 3차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한편, 내년 4월까지 군 자체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무리해 합리적인 구역조정안을 환경부에 제시할 계획이다.

   
 

합리적 요구안 받아 들어야

이번 포럼을 주관한 윤현돈 회장은 “국립공원지역 군민들의 합리적 요구를 담아주기 위해 긴급 용역조사 예산 1억원을 편성해 주신 가세로 군수님의 위민 행정과 오늘의 포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중앙부처 관계자들을 태안까지 초청해 주신 성일종 국회의원에게도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오늘 이 자리는 국립공원공단이 지난 2월 19일 환경부가 태안해안국립공원 지역의 국립공원 조정 용역보고에 따른 1차 설명회를 개최이후 국립공원 거주자와 토지주들이 지난 시기 국립공원의 조정 과정에서 소통 부족과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의지가 모여서 태안국립공원조정주민협의회가 창립되었다.”고 포럼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윤회장은 “10년마다 조정을 하는 국립공원의 용도 및 면적 조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민 관 또는 유관기관과 더욱 면밀하고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공원지역에서 살고있는 우리 군민들이 한데 모여 한 발작 더 뛰고 보다 더 좋은 안건을 제시 하고 요구해서 태안군이 그동안 이루지 못한 관광산업에 토대가 보다 현실적으로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협의체에서도 2차적인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지자체에 적극 건의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함으로 하여 환경부 등에서 공원지역 조정 이후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는데 주민협의체가 가교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가세로 군수 축사를 통해 “지난 2011년 제2차 국립공원 구역조정 및 제도개선을 통해 마을형성지역이 국립공원에서 해제됐으나, 일부에 제한돼 이에 따른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과 관련해 합리적인 구역조정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일종 국회의원도 축사를 통해 “태안해안국립공원은 전국 최초의 해안형 국립공원이다보니 구역을 지정할 때 검토가 부족한 상황에서 해안선 위주로 지정하여 개인 사유지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사유 재산의 심각한 피해를 막기 위해 환경부는 태안군의 실시하는 합리적인 용역안과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 주어야 한다”고 환경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태안군과 군민들의 요구 사항은
 
태안군의 용역을 수행중인 한국자연환경연구소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해  ▲해안국립공원에 맞는 제도 개선 필요 ▲해수욕장·야영장 규제 완화 ▲주민지원 사업 및 국립공원 마을 인센티브 부여 ▲해안 정의에 따른 구역조정 ▲국립공원 구역 조정(안) 작성 등 구역조정 기본구상을 밝혔다.
 
또한 이어진 토론에서 장경후 태안군도시재생과장은 ▲태안해안국립공원 구역 해안 정의에 맞게 재조정(총량제와 무관), ▲공원해제지역에 대하며 준보전산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중앙관련부처간 협의후 해제 ▲해수욕장 주변 야영장 등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제 또는 곤원 시설 결정 ▲항·포구 등 공공성이 강한 시설물은 공원구역에서 해제 ▲논·밭·도로 등 이미 훼손된 지역 해제 ▲해양치유센터 조정지역 공원 시설로 결정(시행령에 의료시설 명기) ▲고남 수변문화 해안마을 조성 ▲어항구역 내 국립공원 해제추진 등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과 주요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태안해안국립공원의 구역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계 부처의 입장은

이날 포럼에서 환경부 자연공원과 이순우 사무관은 “국립공원 이해 당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다.” 며 “자연환경 조사이후 적적한 시기에 주민들의 요구와 이해를 반영한 합리적인 안을 마련하고 오늘의 절절한 요구는 정확히 윗분들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공원공단 오민선 타당성 조사추진단장은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10년전 2차 조정안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에는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생태기반평가를 도입해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눈으로 확인하고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전했다.

끝으로 산림청 이보라 사무관은 “공원지역의 해제시 환경부에서 산지를 지정해서 보내주어야지 산림청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며 “이번에 임야 가운데 해제되는 지역은 미리 관계 부처에서 용도지역을 지정해서 보내주면 2차 해제처럼 주민들의 민원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합리적인 조정안 마련 시급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마다 국립공원 용도지구 및 구역조정이 환경부  주관으로 추진됨에 따라 공원지역에 포함된 국민들에게는 절대 관심 사항이다. 따라서 이번 포럼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주민협의회가 함께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는 토론의 자리가 마련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남다르다는 평가이다.

포럼을 주관하는 “태안해안국립공원조정 주민협의회”라는 단체명과 ‘태안해안국립공원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포럼’에서 볼 수 있듯이 무작정인 해제와 제척이 아니라 합리적인 조정을 해달라는 태안해안국립공원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관계 기관들이 귀를 기울여주고 반드시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해줄 것을 바라는 마음이 담겼다는 것이 민간조정협의회 관계자의 전언이다.

   
 

신문웅 기자 shin0635@hanmail.net

<저작권자 © 태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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