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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강화된 ‘해루질’… 유튜버 입건에 통제구역 출입한 해루질객도 적발

기사승인 2019.09.05  14: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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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해양경찰서, 본지 ‘해루질의 법제화’ 보도 후 강력 단속 등 법제화 향한 본격 움직임

   
▲ 해루질에서 작살로 광어를 잡는 장면이 유튜브로 방송되고 있다. 태안해경은 해당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 방송한 A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태안해양경찰서가 불법 어구인 작살류를 이용해 해루질을 하는 동영상을 올린 유튜버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바람아래 해변에서 해루질을 하던 해루질객을 적발해 태안군에 과태료 통보를 하는 등 불법 해루질에 대한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는 최근 본지가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바람아래해변에서의 불법 해루질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레저행위를 벗어난 상업적 해루질에 대한 제재를 위해 ‘해루질의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잇따른 보도 이후 시작된 태안해경의 움직임이어서 향후 해루질의 법제화로 이어질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튜버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유

먼저 태안해경은 유튜버를 운영하던 1인 방송 운영자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어떻게 된 일일까.

태안해양경찰서는 해루질 인터넷 동호회를 운영하며 해루질 체험 동영상을 제공하는 1인 방송 진행 유튜버 A(46) 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8일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루질은 주로 밤에 불을 밝혀 물이 빠진 갯벌에서 어패류를 포획하거나 불빛에 몰려드는 물고기를 잡는 행위다.

최근 레저나 취미생활로 해루질을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태안해경에 고립, 익수 등의 안전사고로 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산자원관리법 등 관계법령 위반사례도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이번에 입건된 유튜버의 경우에는 비어업인에게는 허용되지 않은 도구로 어류를 포획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가 적발됐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자정 무렵 충남 태안군 해변에서 동호회 회원과 작살을 사용해 어류를 포획하는 모습을 동영상에 담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이를 시청한 익명의 시청자로부터 제보를 받은 태안해경은 수사를 진행해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 받고 해당 동영상을 내리도록 조치했다.

수산자원관리법(제18조)에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비어업인의 포획, 채취 수단을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 집게, 갈고리, 호미, 손으로 한정해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어획강도가 높고 위험한 작살류는 그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도구다.

태안해경 소병용 수사과장은 “최근 해루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어업인이 아닌 해루질 체험자의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와 고립·익수 등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해루질 체험에 나서기 전에 관계법령 위반사례와 각종 안전수칙을 숙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태안해경이 지난달 31일 밤 바람아래해수욕장 인근 임시출입통제구역에서 해루질한 해루질객을 자연공원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

출입통제구역 바람아래해변서 해루질객 적발… 태안군에 과태료 통보

태안해경은 이어 지난달 31일에는 출입통제구역인 바람아래해변에서 해루질한 해루질객을 적발해 태안군에 과태료를 통보했다.

바람아래해변은 본지가 잇따른 보도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지난해 10월 5일부터 해루질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고 해양생태계의 훼손에 따른 자연자원보호를 위해 자연공원법 등에 따라 구역을 관할하는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에서 임시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했고, 현재까지도 유효하다. 통제시간은 밤 8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다. 고시에 따르면 바람아래 해변을 야간에 출입하는 행위 자체가 제한행위로 지정됐다.

이에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밤 10시 15분께 바람아래해수욕장 인근 임시출입통제구역에서 해루질한 42세 A씨(서울 거주)를 자연공원법 위반혐의로 적발해 태안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제한행위를 어기면 자연공원법 제86조,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1차 적발시 1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 위반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태안군수가 부과하고 있다.

태안해경 김환경 서장은 지난달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바람아래 해변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통제구역으로 지정했는데, 더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통제구역에 대해 재조정을 통해 통제구역을 확장하라고 했다. 바람아래 해변 뿐만 아니라 근소만 등 양식장이 있는 태안 해안가에서는 (해루질객과) 분쟁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해루질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제기하고 있다.

김동이 기자 east334@hanmail.net

<저작권자 © 태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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